전의교협 "급격한 의대증원, 공공복리 유해...대학 총장들은 5월 말까지 모집요강 중단해달라"

고등법원·대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의 올바른 결정 촉구...정부에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회생 정책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18일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항고심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급격한 의대 입학정원 증원은 오히려 공공복리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한다”라며 “고등법원,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모집요강 발표를 잠시 중지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 제7부는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항소심에서 의과대학 재학생들의 원고적격성과 학습권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한 신청이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정부의 행정절차상의 문제와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의 과학성 근거 부실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전의교협은 "1심에 비해 진일보한 사법부의 결정이었다. 그러나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으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은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고 평했다. 전의교협은 “의대정원 증원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의 개선을 위한 필수전제가 결코 아니다. 한국

서울고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 (1보)

서울고등법원이 오늘 오후 5시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 항소심에 대해 기각 판정을 내렸다.

종합병원협의회장 신상털기 멈추라는 정부...임현택 회장 "대리수술 신고가 왜 나쁜가"

의료기관 불법행위에 대해 의협이 제보받을 수 있어…박민수 차관 향한 비판 수위 더 높아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에 대해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타인에 대한 비판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비판을 내놓자, 임현택 회장 역시 "리베이트, 대리수술 신고는 정당한 것"이라고 맞불을 놨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에 대해선 "거짓말을 멈추고 짐을 챙겨 이제 그만 집에 가달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앞서 13일 종합병원협의회가 정부 측에 의대정원 3000명 증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자, 임현택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종합병원협의회 정영진 회장이 운영하는 A병원에 대한 범죄 사실 등을 제보해달라고 게시글을 올렸다. 비판이 거세지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의사단체에서 의대 증원 찬성 의견을 낸 인사들을 공격하고 압박하는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의사단체가 단채 내부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박을 압박하고 공격하는 관행은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임현택 회장은 16일 수가협상 관련 기자회견 직후 메디게이트뉴스에 "대리

의대증원 정책 집행정지 여부 판결 임박...2000명 증원 과학적 근거 없고 절차적 하자 위법성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1차적으로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이 원고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본 1심에서도 대부분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항고심 재판부는 원고의 범위를 이례적으로 넓게 볼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친 점을 감안하면 결과를 속단하기는 어렵다. 만약 재판부가 원고 적격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도 소송은 각하된다. 행정소송법 2조1항에 따르면 '처분등'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해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 등을 뜻한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원고 적격이 있는지, 행정소송이 되는 처분인지, 제소 기간을 충족했는지 등의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 중 하나라도 갖추지 않을 경우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된다.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발표함으로 인해 의대 증원을 반드시 늘려야 한다고 구체적인 법적 구속력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아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아

검증되지 않은 외국의사 수입하기 전에 복지부 공무원부터 수입하라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일 경우 외국의사들도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예외규정을 한가지 추가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도 외국면허 소지자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심각 단계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외국의사 수입과는 개념이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이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보건의료재난 위기상황 심각 단계 대응책 중 하나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사직한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사라진 전공의들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한 방안인 것이다. 지난 3월17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의 언론 인터뷰에서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에 대해 '대단한 겁박'이라며 "현장에

부산대 의대 학생 일동, 학칙 개정 앞둔 대학에 호소…"정의의 물결 이어지길"

교육부, 부산대 학칙 부결 후 재심의 요구…"현재 정책 추진 강압적임 시인하는 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부산의대 학생들이 의대 정원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앞둔 전국 대학 교수들에게 "정부의 비민주적인 압력에 굴하지 않고 진정 학생들과 나라를 위해 정부의 졸속 행정을 저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냈다. 10일 부산의대 학생 일동은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학생 일동은 "우리 부산대학교는 정부의 정원 배정에 따른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 절차를 대학평의회, 교수평의회 그리고 교무평의회를 거쳐 최종 부결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부산의대 학장과 고수협의회는 교수들을 직접 한 명씩 만나 부결의 필요성을 피력했고, 대학 평의원과 과수 평의원, 교무위원들도 사태의 심각성과 의대 사정을 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일동은 "절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정성을 학칙 개정을 부결한 부산대학교에 각종 불이익을 주겠다며 압박하고 있다"며 "실제로 실제로 부결된 다음 날인 8일 교육부는 시정명령 및 학생 모집 정지 등의 강압적 행정조치를 예고

의사국시 최종 통과 외국의대 졸업자 41% 불과…헝가리의대 예비시험서만 79명 탈락

외국의대 출신 의사 현장 곧바로 투입?…의료사고 등 부작용 많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통과하고 의사 면허를 최종적으로 취득한 외국의대 졸업자는 4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 등 부작용을 이유로 외국의대 출신 의사를 현장에 곧바로 투입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10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의대 의사국가고시 예비시험 통과 현황’과 ‘외국 의과대학 졸업자 국내 의사국가고시 응시 및 합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2023년 외국의대 졸업자의 한국 의사 예비시험 합격률은 55.42%였다. 현재 외국의대 졸업자가 한국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선 먼저 의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후, 의사 국시에 응시해 합격해야 한다. 예비시험은 2005년부터 시행됐으며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나뉜다. 1차 필기시험을 거쳐야만 2차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국가별로 불합격 인원을 살펴보면 헝가리 의대 출신 응시자 189명 가운데 79

의협, 생계 어려운 전공의 적극 지원한다…임현택 회장 "주저말고 연락 달라"

내주 전공의 지원 방안 체계적으로 마련할 방침…겸직 금지 원칙으로 생계 어려운 전공의 많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생계가 어려운 전공의들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의협 임현택 회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주 안에 생계가 어려운 전공의들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라며 "당장 오늘도 힘드신 분들은 지금 바로 의협으로 오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공의들은 지난 2월부터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약 3개월 가량 무직 상태에 있다. 정부가 겸직 금지 원칙을 내림에 따라 사직 전공의들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 등을 할 수 없어 실제로 생계가 어려운 전공의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번 사태를 겪은 전공의 중 형편이 좋지 않은 전공의들은 단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고 있고 일부 아이가 있는 전공의들의 경우 기저귀나 분유값조차 감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회장은 전공의들에게 "개인적인 메시지도 가능하다. 주저하지 말고 연락 달라"고 당부했다.

사직 전공의 907명,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헌법소원·행정소송 제기

임현택 의협 회장 법률지원단 통해 법적 대응 시작…"법률지원 약속으로 휴대전화 압수수색 2번 당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사직 전공의들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이 후보 시기부터 운영하던 법률지원단 ‘아미쿠스 메디쿠스’를 통해 준비한 행정소송 등 절차를 진행한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 907명은 5월 3일과 7일로 나눠 법무법인 로고스, 법무법인 동인, 법무법인 명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정부의 2월 7일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추가로 1050여명의 사직 전공의는 이번 주 또 다른 보건복지부의 행정명령인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임현택 의협 회장은 “후보 시절부터 전공의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위헌, 위법한 행정명령 관련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참여를 희망한 907명의 전공의들과 함께 첫 단계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반드시 사법부를 통해 무효화시키겠다. 이를 통해 회원들을 행정부의 폭

의대 증원 정책 의견수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록을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은 ‘차관급 이상이 참여하는 회의’ 등에 대해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올해 2월 6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재해 2000명 증원 방침을 확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은 회의록을 작성해 전자기록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2010. 12. 30, 법률 제9847호)이다.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조정하는 기관으로 보정심이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된다. 위원회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주요 보건의료제도의 개선, 주요 보건의료정책,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정부는 법적으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은 법원에 제